“바닥에만 표시는 고지의무 위반”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해

행정법원, "가족 간 금전 거래,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세 대상"

법원 "2000년 이전 재직한 공무원, 연금산정에 군복무 포함해야"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대법, 신라젠 주주 제기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요구…배임죄 성립 가능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