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양형위, '스토킹 범죄',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양형기준 신설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후진술 전문

‘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쿠팡 미국 주주들, 쿠팡에 집단 소송과 주주대표소송 제기

檢 수사권 일부 복원 1년 만에 위증·무고 입건 대폭 증가

살인 등 강력범죄 판결서 ‘원칙·강경’ 성향

대한민국 법원 청사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

정부, 서울북부지법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