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로부터 송금받은 유학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부른 '티켓걸'을 용인한 행위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판결